경북 경주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시행 4년 만에 운영 안정성과 관리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주 시장은 “무단 이탈률 0%, 농가 수요 충족률 100%, 재입국률 60%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경주시의 세심한 행정 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됐다”라고 강조했다.
“4년 만에 60명에서 600명으로…‘공공형 운영 시스템’ 가동”
경주시는 지난 2022년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캄보디아 농업 연수생 60명으로 시작했던 근로자 유입 규모는 2023년 205명, 2024년 492명, 2025년 6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사설 브로커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과도한 부채 발생을 차단하면서 이탈 요인을 덜어내고 있다. 첫해 참여했던 연수생은 전원 계약 기간을 성실히 채우고 귀국했고, 근로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주 시장은 “제도의 양적, 질적 성과는 단순 인력 수급을 넘어 협력기관과의 ‘단일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주형 시스템은 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부터 숙소 점검, 안전 교육, 상담 및 24시간 통역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주시와 협력기관인 나눔재단 월드채널(국제구호 NGO단체)이 함께 운영한다.
주 시장은 “시가 책임감을 갖고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동시에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에는 안정된 인력을 제공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경주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활성화는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로 발표됐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부와 학계 모두 경주시의 정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셈이다.
“숙련된 재입국 인력…농가 생산성 제고”
경주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은 지역 농가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면서 도입 취지를 살렸다. 주 시장은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을 걱정하며 애를 태우던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재입국 근로자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설계 단계부터 현재까지 동일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했고, 일관된 정책 추진 및 네트워크 공고화가 가능했다.
주 시장은 “재입국 근로자는 이미 경주의 농업 환경과 작업 방식, 농가 소통 방식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농가와 작업 현장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는 생산성과 작업 효율의 획기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 농가별 특성과 재배 작목의 종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맞춤형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력 유입보다 농가 수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숙련 인력의 적소 배치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교육센터 설립…언어·문화교육, 작업 효율성과 직결”
경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입국 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선행교육을 운영하며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시도다.
주 시장은 “근로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와야 현장에서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며 “교육 과정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선행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넘어 생산성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적 투자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신원보증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구속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주 시장은 “농촌 인력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것”이라며 “전국적 롤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