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연구와 접목해 오는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배 장관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올 한 해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해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GPU 26만 장 확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편성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업무계획은 이러한 기반 위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새로운 과학기술·AI거버넌스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포용성장‧국민안전 확보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됐으며 과학기술AI부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배 장관은 새로운 거버넌스 아래 각 부처의 과학기술과 AI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AX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보유한 AI자원을 공동 활용한다. 조선AX, 국방AX, 피지컬AI 등 산업별 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기후‧에너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또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AX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를 공동 활용한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2026년 1월에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내년 세계 탑 10 수준의 AI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제조‧문화 등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후속 R&D 및 사업화, 창업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우리의 AI 러닝’(온라인), ‘AI라운지’(오프라인) 등 AI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배 장관은 “전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강화해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라며 “연구자와 협력하는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와 과학기술‧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산업 AI혁신과 K-AI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AI를 통해 지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지역 AX프로젝트(서남, 동남, 대경, 전북)를 시작으로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또 AI풀스택(HBM‧NPU‧AI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 미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 활용기업 육성 등 양자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에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 이하) 부과를 추진한다.
배 장관은 “정보 보안은 AI 시대의 기본이다. 만연한 보안 불감증에 빠져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의 보안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AI 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성과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브리핑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