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쇄신에 나선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도출된 것으로, 조직 운영·인사·복무·예산 등 전반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기관의 합리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에만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시행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조직 확산을 막는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조직·재무·경영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변경 시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견제 기능을 높인다. 또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인사와 복무 관리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고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다면평가 확대, 채용 시 감사부서 사전 검토 및 외부위원 참여 등으로 인사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부정 출장 또는 시간외 근무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부적정 휴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지출 전 과정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감사·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시는 정기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마련·관리부서 간 공유체계 구축 등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위탁, 인력 채용, 조직·정원 확대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심사를 의무화하며 적극행정 및 책임성 강화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대구시는 각 기관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보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