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한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도의회는 올해 총 9회, 130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6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정 현안과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며 내년도 재정 운영의 틀이 확정된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임시회에서는 새해 인사와 함께 주요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처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 73억3000만원 감액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73억30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국민의힘·합천)는 지난 11~12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안은 감액 수정 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79억원(△2.9%) 줄어든 6조605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지역 연계교육과정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10억5191만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업 5억9400만원을 비목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필요성과 예산 과다 계상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를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지역 연계교육과정 지원 사업 등 최종 5개 사업에서 79억2369만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업 5억9400만원 비목 신설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교육청이 비목 신설에 동의했으나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종 반영 여부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장진영 위원장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지적 사항 보완 등 충분한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원 확보와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기풍 도의원 "경남 인권정책, 제도보다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향후 5년간 추진될 경남 인권정책과 관련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중심의 인권행정 전환’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계획의 현장 작동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향후 경남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경남 인권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운영·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권리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이주민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도민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가 인권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분야별 협의체 운영 등 참여 기반 인권 거버넌스 확립을 주문했다.
이어 "인권정책은 도민의 안전망이자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경남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