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2년간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을 펼쳤다면,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응 기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 저출생과 전쟁에 지난해보다 400억원(11.1%)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정책과제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집중하면서 30대 과제(20%)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행복 출산 분야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7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194억원 편성했다.
완전 돌봄 분야는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2개 시군 97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2026년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등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빈틈없이 지원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0억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 3000만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신규사업으로는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에 25억원을 투자한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14억원,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에 2억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구축에 3억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에 3억 3000만원이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및 로봇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 맞춤형 AI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AI 로봇 체험교육에 6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에도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밖에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 지원금 및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별도 투입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저출생과 전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