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9일의 천안시청 브리핑룸발(發) ‘천안·아산 통합’ 거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5일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통합 논의의 절대적 기준은 아산시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라고 못을 박았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함께, 천안·아산 통합론이 다시 불거지는 만큼, 이제는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의 오 시장 발언 속에서 천안 주도의 통합론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났다. 그는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산시와 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 이름이 커지고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오 시장은 “통합 이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구조라면, 편의시설은 인구가 많은 도심에 집중되고 혐오시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경우 그 부담이 충남으로, 아산과 천안이라면 아산에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 노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이양 여부”라고 말했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확보할 경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공원조성 등 약 15개 분야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충남도 승인을 받는데 15~20개월 이상 소요된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돼,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 간부들에게 “충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명분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실효적 관점에서 천안·아산 통합이 아산시와 시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천안발 통합 거론=김학민 이로운경제연구소 대표(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는 지난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천안과 아산이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충남·대전 통합효과에도 빛이 바랠 것"이라며 "권역 내부의 역동성을 확보하려면 다수의 거점도시가 필요한데 그 중심이 바로 천안·아산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천안·아산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