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반대하며 지난 11일부터 전국 동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힘은 최근 민주당이 야당의 검증과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사법·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을 연달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은 이를 “전체주의적 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8대 악법’으로 명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를 포함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은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불리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