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범정부 차원의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집단 갈등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갈등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집단 민원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권익위의 110 번호로 통합한다. 그는 “국민이 모든 부처의 상담 전화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7년까지 110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상담번호를 안내하겠다”며 “2028년까지는 34개 중앙부처 대표번호와 상담번호를 110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신청도 활성화한다. 유 위원장은 “AI(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AI가 답변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부패와 공익 침해를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청렴도(CPI)는 20위권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신설되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강화해 부패행위 조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50만원이 상한선인 국선대리인 보수를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