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의 체계적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조정이 가능한 컨트롤 조직을 구성하고 추가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가치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과제를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 제86호_데이터 경제의 핵심, 데이터 가치평가: 현황 진단과 미래 과제’를 17일 공개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를 생산, 유통, 거래,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측정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최근 각국은 데이터 활용과 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시장은 지난해 69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3020억 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에 북미와 유럽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거래소 설립과 민간 주도 가치평가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 중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이듬해 4월 시행했다.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거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산업 기본법이다.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KISTI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을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데이터 이전과 거래뿐 아니라 금융 담보, 현물 출자, 투자 유치, 세무, 소송 등 다양한 실무에 활용된다고 적시했다.
때문에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장접근법은 비슷한 데이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가치를 산정하고, 수익접근법은 데이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또 원가접근법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한다.
보고서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실제 금융과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제도시행 후 지난해 11월까지 77건에 대한 데이터 가치평가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 가치는 768억 원에 달했다.
해당 평가를 활용한 기업 44곳은 총 14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보고서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더 확산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데이터는 특허나 일반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나거나 활용 방식이 바뀌면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과 사업화 위험을 반영한 평가 기준 정비와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함께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라고 제언했다.
이식 KISTI 원장은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치”라며 “데이터 활용 산업을 촉진하고 국가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관련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