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민 아이디어를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고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으로 전환해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상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지식재산처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보호·사업화, 분쟁 대응, 인공지능 전환, 지역 성장까지 전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 체계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기업·사회·공공 부문의 현안 해결과 연결하고, 특허출원과 신속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킨다.
우수 아이디어는 창업과 사업화, 연구개발(R&D), 공공조달,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거래소를 개편해 거래전문관을 올해 17명에서 2030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고,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기술거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 20곳도 육성한다.
기술 유출 막고 ‘K-브랜드’ 지킨다
해외 기술유출과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 내에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분야 해외 유출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인다.
K-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는 ‘IP 분쟁 닥터’를 운영해 1000여개 수출기업의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한다.
인공지능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은 해외에서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해 기업에 알린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인공지능 모니터링으로 탐지해 통관 차단과 판매글 삭제까지 연계한다.
지식재산 분쟁 대응체계도 통합한다.
지식재산처는 분쟁 신고와 상담, 모니터링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익변리사센터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법률지원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한다.
인공지능 대전환 대응, 특허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인공지능 전환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핵심 특허를 분석해 ‘인공지능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한다.
이는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기술 수준과 강점·약점을 분석해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다.
복잡한 기술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해 중학생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나침반에 해당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심사 시스템과 심사 인력 확충으로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대로,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는 초고속 심사를 적용해 기술이 빠르게 권리로 보호받도록 한다.
지역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상품화하고, 전통시장과 특산품을 ‘지역 대표 K-브랜드’로 육성한다.
단청 무늬를 적용한 키보드나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한 생활용품처럼 지역 문화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아이디어와 지식이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확실한 기반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