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피싱·스미싱으로 이어지는 대량 문자 범죄를 발신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이른바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전화번호의 상당 수가 이미 해지 또는 정지된 번호로 변작된 무효 번호로 보고 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 등 약 1억8000만개 번호를 대상으로,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됐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상 번호로 확인될 경우 해당 문자 발송은 즉시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검증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해외발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문자 사업자 역시 국내 문자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10월 마련했다.
아울러 2026년 11월에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 단에서 차단하는 구글의 ‘강화된 사기 방지(EFP)’ 기술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사기 탐지 기능도 국내에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