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이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의 회복이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짚었다. 동시에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자세를 유지했다.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해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과 통신,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신경망이다. 이 신경망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며 “학자의 양심과 공직자의 사명감을 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원들에게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과 함께 전문성과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미디어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에 위원장이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