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가 나오면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향방이 주목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오는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35년 기준 최대 부족 인원 4923명을 10년간 채우기 위해 연간 약 50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보다는 적은 수치다.
추계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이 유력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보정심에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위원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까지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보정심 의결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결정을 넘어 올해 의정 관계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선 안 된다”며 벌써부터 보정심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정부 의대 증원 계획도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는데, 당시 정책 공식 발표에 앞서 약 1시간 전에 열린 보정심 회의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 결과 발표 후 낸 입장문에서 “(추계 관련)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추계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향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이라며 “추계위의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