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집중 논의한다. 지난 정부에서 초유의 의정 갈등을 촉발했던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가 5704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위원 24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이 7명 포함돼 있어 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추계위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유례없는 의정 갈등을 겪은 직후인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 폭을 다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보정심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정부는 이를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뒤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