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 만들기 비전을 제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자산이 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해로 삼고, 지식재산을 통해 성장·안보·인공지능(AI)·지역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식재산거래소 거래전문관을 확충한다.
또 거래·사업화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국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기업과 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과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술안보를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IP 분쟁닥터’를 운영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K-브랜드 수출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지식재산을 통한 AI 대전환에도 나선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전략을 제시한다.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대기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다.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특허 출원 뒤 심사를 앞당겨 권리를 빠르게 확보하는 제도로, 기업의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역기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고유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육성한다.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를 맞아 지식재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