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부합하는 창업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2일 전북지역 창업 준비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광역화 추진은 균형발전 전략을 무시한 처사”라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 사다리를 행정 편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 준비생들은 이 의원에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호남권 광역화 움직임과 지역 창업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초기 소상공인에게 교육–실습–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주관기관 광역화 기조에 대해 “광역화는 행정 효율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전북 창업자들에게는 접근성 저하와 실질적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통화를 통해 “전북을 5극인 호남권에 단순 편성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전남·광주와의 경쟁과 긴장 구조 속에서 정책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전북이 호남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5극이 아닌 3특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인정받아, 경쟁 구조가 아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정책 기조와 운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창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 운영기관은 지난 3년간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지원 규모 확대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성과가 검증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는 아직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라이콘타운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기관 유지는 물론, 전북형 창업 거점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보육–성장으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가톨릭농민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북 농업·농어촌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 △국가 농어업정책 결정 시 농어민 참여 △소농·고령농 보호 중심의 농정 전환 △엽채류, 약용식물 등으로 확산하는 농업구조 개편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