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부터 해외직구로 총기 부품과 제작 도구를 들여온 고위험자 19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하고 사제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 단순히 호기심으로 물건을 산 사람과 달리 실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큰 고위험자를 과학적으로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총기 부품뿐 아니라 조준경 272개, 도검과 화약류 등을 다수 찾아냈다.
관세청은 총기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 기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수하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금속 부품의 형태와 밀도를 분석해 총신, 방아쇠뭉치 등 같은 핵심 부품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당장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위험 물품의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해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개별 기관이 진행하는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이를 통해 불법 총기 사용 강력범죄를 선제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의 방패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