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로 인해 쿠팡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투자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투자사는 “한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옥스 측 대리인은 “저희 투자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지난해 11월 30일 데이터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27% 떨어졌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미국 무역법과 국제 조약을 근거로 한국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한미 FTA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투자회사들의 공세에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