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핵심 가치로 ‘지방분권’을 분명히 하고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경남도민연금’의 사업 확대도 전격 검토한다.
경남도는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 확고한 원칙을 밝히고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자체 폐치분합은 실정법상 중앙정부 권한"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지켜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국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을 하부 기관으로 인식하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넘어선 자율성과 독립성 부여를 주문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별 개별 입법이 아닌 일반법 제정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확대를 동일 기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박 지사는 "130년 역사를 지닌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 없이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민생 현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이 집중 논의됐다. 접수 시작 3일 만에 10만4000여 명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이 확인되자 박 지사는 사업 규모와 가입 대상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모집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과 민생 정책 모두 도민이 중심"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