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에서는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가 대상에 포함됐고, 서울청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 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에 앞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쿠팡의 대관 활동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퇴직급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CFS) 지난 2023년 5월 내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접수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쿠팡 CFS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가 현행법과 판례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