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내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등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공간 압수수색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먼저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 특히 대관 업무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자 신원은 수사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검찰 상급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사건은 2023년 5월 CFS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7명에게 총 1523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2025년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상급자들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강요받고, 핵심 증거를 누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기소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상설특검팀은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대검찰청 보고 누락 여부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물 등 핵심 증거 은폐 여부 △검찰 내부 지휘 라인의 외압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