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서울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매년 1만명씩 줄어드는 대구 인구와 청년 유출의 악순환을 거론하며 “예산을 더 가져오는 식의 구태적 경쟁으로는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한계를 “권한이 너무 적다”고 진단하며, 30년째 반복되는 예산·기업 유치 중심의 선거 구호를 비판했다. 그는 “대구시 예산이 12조여도 몇백억 더 따내는 수준으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어렵다”며 “중앙집권적 구조를 깨야 지방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제도 경쟁력’을 통한 기업 유인을 제시했다.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와 ‘규제 프리존’ 지정으로 비수도권의 경제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서울과 거리가 먼 남부권에 더 큰 이전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중심의 산업 정책은 수도권 주변만 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선 “선통합 후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은 보완·보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인허가권과 재정권을 이양해 실질적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이 통합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하면 대구경북만 뒤처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이 늦으면 발전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지역 현안으로 군공항(K-2)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꼽았다. K-2 이전과 관련해 “도심 한가운데 전투비행단이 있는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이전 비용만 20조원이 드는데 이를 지방이 떠안으라는 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공항 이전법을 직접 발의했고 관련 국비 확보도 제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수원 문제에 대해선 “낙동강 수질 불안과 부처 간 미협업으로 갈등이 장기화됐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의 미분양 7000세대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이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신혼부부나 청년층 중심의 주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 현안 질의에 “정치적 논쟁보다 대구 발전을 위한 구조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며 답변을 아꼈다.
이날 주 부의장의 발언은 대구 현안을 ‘예산 확보’가 아닌 ‘구조 개편’으로 묶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관건은 행정통합 이후의 재원 설계와 실행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