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재정·입법·행정 전반의 자치권 이양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부의 일방적 통합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는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이양, 주민투표 필수화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안은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선제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양 시·도는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이 5%에 불과하다"며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7000억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구조를 개편해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지역발전 재정은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 강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특구 지정 권한, 기업 투자유치 전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가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절차와 관련해선 통합특별시의 권한·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충분한 공론화 이후 주민투표 실시를 명확히 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만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울산시가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될 경우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울산시의 공론화 절차 진행과 함께 경남·부산 통합 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공동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인센티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치권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