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와 올해 군사적 준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기존 연 1회 개최하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분기별로 확대해 장관이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 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 중심의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다.
안 장관은 “올해 4월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 선정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새로이 창군한다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에 대한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까지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 예정된 제58차 SCM 이전에 FOC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게 된다. 이후 FMC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을 통해 우리 군은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계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한 몸이 돼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왔다”며 “상하가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 승리한다는 상하동욕자승의 정신으로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FOC 검증 완료의 해’로 설정하고, 문민 수장 중심의 책임형 검증체계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