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주장에 대해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이자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의회 비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