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호영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약속에 대해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며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통합 추진의 보상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전북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시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재정자립도 23.6%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며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도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