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학부모들이 축소를 우려하는 에듀페이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으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모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을 통해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천만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부모가 매달 5만~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18년간 누적 적립금은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부모 납입금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적인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립한 금액에 아이가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로 매칭 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매칭 비율을 더 높여 두텁게 보호하고, 디딤씨앗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진로·자립 목적 사용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자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학습·경제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분명히 했다.
이 전 총장은 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연수·진로체험·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참여 학생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중복 지원과 재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