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한 야당과의 협상 등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숙려기간 등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숙려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비준 여부’가 쟁점이지만 비준과는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해진 입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제정에 필수적인 숙려 기간을 충실히 거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전격적으로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비준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를 법안 처리 시점으로 설정하고 오는 2월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