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도입한 ‘연구자 정보공개 실적 평가 지표'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NST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평가 항목에 연구자 개인정보 공개 실적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과기연전은 30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연구자를 인력 시장의 매물로 전락시키는 NST의 반국가적 평가 지표를 즉각 폐기하라”며 “이들은 NST와 일부 기관장이 경영평가라는 압박 수단을 이용해 연구자의 상세 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공개하게 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NST가 기관평가 항목에 신설한 ‘연구자 정보공개 실적’이다.
NST는 소속 연구자의 90% 이상이 상세 개인정보와 연구 성과를 공개해야만 해당 지표에서 만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과기연전은 연구자들의 자율적 동의가 아닌 평가 점수를 볼모로 한 강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기연전은 “연구자의 학력, 경력, 대외활동 등 상세 이력서 수준의 정보를 반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인력 시장에 내놓는 모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국가 전략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과기연전은 “국가 전략기술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전문 분야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해외 헤드헌터나 경쟁국에 정교한 인력 타깃지도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기술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한 정보 노출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NST와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과기연전은 “이재명 정부는 파편화된 소액 과제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지양하고 기관 차원의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개인 상세 정보를 공개해 네트워킹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각자도생식 과제 수주를 부추겨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과기연전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영식 NST 이사장과 관련 출연연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과기연전은 “평가 지표를 앞세워 연구자를 통제하려는 리더십은 과학기술계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이번 지표 도입의 전 과정에 대해 국정감사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현장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와 기술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평가 지표를 즉각 폐기하고, 첨단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으로 과학기술 대전환의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