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의 대규모 광역행정통합 재정지원계획을 비판하며 재정 구조에 대한 정부의 정밀 진단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대전·충남 등 광역행정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국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연간 1000억 원 규모 재정 부족을 겪는 세종시의 지원 요청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 시장은 세종시가 겪는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단층제 구조와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지적했다.
단층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기능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행정 시스템이다. 때문에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행정수요는 많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것.
최 시장은 “서울대 등 연구기관 용역 결과 세종시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세입 구조”라며 “반면 국가 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급증해 2015년 486억 원에서 지난해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제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임에도 법적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보장받는다”며 “지난해 기준 제주도가 받는 교부세는 약 1조 8000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71만 원 꼴이지만,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쳐 주민 1인당 3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세출예산액 역시 세종은 507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로 제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의 교부세 제도개선 요구에 수용 곤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정률 교부는 교부세 원리에 맞지 않고 이미 재정 특례를 받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재정 지원은 도외시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에 공식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서류상 검토가 아닌, 현장에서 단층제 행정체계와 재정 누수 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달라”며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재정 분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중앙부처의 타 지역 이전설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문체부 등의 이전이 논의되는 것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