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기장군 측은 2일 부산시에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장군 측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으로 통보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 도래에 따라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 불안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시는 사업체에 특혜만 주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의 연장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서도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사업예정지인 명례리 일원은 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3km 반경 내 천년고찰의 장안사, 안데르센 동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종합촬영소인 부산기장촬영소가 있어 새로운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사업예정지와 인접한 부지에는 2023년부터 7.7ha 규모의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돼 기장군민과 울주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8홀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명례체육공원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기장군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 내 친환경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서 관내 1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외부 지역의 폐기물까지 억지로 떠안으라는 부산시의 요구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서도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진 만큼 해당 부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시는 이 모든 점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 시켜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8만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2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결사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