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열고 산림사업의 투명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실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4일 착수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산림사업의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실행체계 관련 분야별 현안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사업별 소관 과가 참석해 산림사업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 확정, 분야별 실행체계 개선방안 논의,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회의 결과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임도사업은 작업임도 및 구조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고, 입찰 및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여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방사업은 임도사업이 올해 도입한 전년도 사전설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해 경쟁계약 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사업장 안전관리 및 방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하자보수 책임과 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사업 품질과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한계를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 운영으로 산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림분야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산림녹화의 성과를 넘어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림사업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강화하고, 공개경쟁 확대 및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