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오기형 국회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옛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2014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1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3배 이상 올랐다”며 “우리도 2024년 비슷한 밸류업 정책을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시장에 냉소가 커졌고 그 결과가 박스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부터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자본시장 개혁을 논의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정책의 일관성’이었다”면서 “여전히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았고, 선진국의 주가 수준을 보면 제도 개선과 관행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1·2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오히려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 논의도 자본시장의 근간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량주가 순식간에 불량주로 전락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코리아프리미엄은 불가능하다”며 “장기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와 경영 관행 개선이 함께 쌓여야 시장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사주 처분과 중복상장 논란 등과 관련해선 “해당 회사 이사회에서 이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있을지 궁금하다”며 “해법이 있다면 시장을 설득해야 하고,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지켜야 할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공시·주총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 5년 중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단기 이벤트로 끝나면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정권을 떠나 서로 비판하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