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위례신도시가 하남, 성남, 송파가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행정 경계로 인해 철도 서비스 수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례 하남 지역 주민들이 총 12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단 하나의 도시철도역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한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의 파행과 유찰을 거듭하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주었다”며 “비용은 지불했으나 혜택은 전혀 없는 현 상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위례신사선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위례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확정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의 증표”라며 “인위적인 행정 경계에 의한 통행 단절을 종식시키고 하남 주민들의 생존권과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