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 의원은 12일 “2월 9일부터 가동되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적용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특히 관세가 15%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연간 5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에 대비한 종합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진행 경과와 국가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요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축과 GMO 승인 효율화, 식품 표시·인증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이면 합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규제·인허가·세제 등 복합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수렴하겠다”며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과가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일 “2월 9일부터 가동되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적용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특히 관세가 15%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연간 5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에 대비한 종합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진행 경과와 국가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요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축과 GMO 승인 효율화, 식품 표시·인증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이면 합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규제·인허가·세제 등 복합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수렴하겠다”며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과가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