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2차 정권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19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총선) 후 다시 총리로 선출돼 취임한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담으려는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다. 이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계승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자위대 헌법 명기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에서 부결한 법안을 재심의해 가결시킬 수 있는 ‘초거대 여당’이 된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책 실현에 전향적인 야당에도 협력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유신회와의 신뢰관계는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등 안전보장 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 분야에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내세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강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 정책 등 미·일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번 미·일 양국 정부가 밝힌 5500억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집된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그는 이날 새롭게 출범한 내각을 “다카이치 내각 2.0”이라고 부르면서 “약 4개월 전 제가 자신 있게 선택한 멤버들”이라며 기존 각료들을 전원 재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