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타지역과의 형평성 보장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했다"며 "국토부가 다른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돼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넘는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