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실시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 10여 대를 순차적으로 출격시켜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일부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중간 지점까지 비행한 뒤 초계 활동을 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구별된다. 다만 군용기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할 경우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훈련 과정에서 미 전투기가 CADIZ 인근까지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고, 양측 전력이 한때 공해 상공에서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이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 당국에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훈련 내용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 훈련의 경우 세부 계획이 공유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다수의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한밤중 CADIZ 인근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선 이번 출격이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 및 군사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9∼19일 실시 예정인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CPX)과 관련해, 통상 집중 실시해온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