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논의가 결국 미뤄졌다. 제약업계의 우려 등을 의식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건정심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후 다시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약가 개편안은 이날 소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제도 검토, 의견 수렴 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약의 53.55%인 복제약 약가를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복제약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보다 복제약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제약업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실제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은 비교적 투자 부담이 적고 개발이 쉬운 복제약에 의존하고 있어, 복제약이 국내 급여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다.
다만 제약업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 불안, 매출 저하로 인한 연구개발(R&D) 위축 등을 이유로 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