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비판하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15층에 마련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 등에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4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집값 담합 행위자 범위에 대한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이다.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 보호에 나섰다. 또한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 지급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당초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