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입장에 변화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며 “국회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했다“며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다. 여야는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대미투자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보이콧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특위에서는 투자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여부를 비롯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법안 처리 시점은 내달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리며 방해하고 있다”며 “국익이 걸린 사안을 정쟁 삼아선 안 된다. 대미투자특별법 방해와 반대는 매국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