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산업용 헴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공론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확대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산업 진흥이 아닌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성과와 연구 동향이 공유됐다. 재배부터 제조, 보관, 이동,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엄격한 안전관리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형 헴프, 이른바 K-Hemp 경쟁력 확보 전략이 제시됐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표준화, 품질관리, API(DMF) 등록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 필요성이 언급됐다.
규제 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물질과 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위험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모델과 함께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 보완책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합리적 관리 기준 설정,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산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동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구에서 축적한 성과를 중앙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헴프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