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이 23일 함양군 산불현장을 찾아 진화 인력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확대의장단은 이날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불 지휘본부를 방문해 강풍 속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산림당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학범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헌신하는 모든 진화 인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에 임해 달라. 도의회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지난 21일 밤 9시경 발생했다. 헬기 39대를 투입해 22일 오전 한때 진화율 66%까지 올렸으나 강풍으로 불씨가 되살아나 23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현재 현장지휘본부장은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으며 당국은 완전 진화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교육부 방문…‘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가 의결한 대정부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과 면담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과 안정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및 즉시 시행 △지자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국가 차원 명확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처우 통합 국가 표준 마련 △0~2세 영아 보육 기반 보호를 위한 별도 법적 장치 마련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치 등이다.
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는 일원화됐지만, 후속 입법 지연으로 현장의 사무·재정·정원 이관이 멈춰 있다”며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절차와 병행해 교육부가 행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예산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 의원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의회 차원의 후속 대응을 이어가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