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세율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