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24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우주항공산업 정책과 산업화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우주항공산업 정책 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의 진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안이 반영된 이후 후속 입법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성장해온 반면, 산업 현장과의 연계 및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도 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관련 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의회와 사천시, 진주시의회는 최근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천시 역시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로봇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업 분야별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는 전담 산업진흥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사천시와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도 공동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고흥군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있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시대에 발맞춰 산업화를 이끌 전담기관이 설립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재섭·김종양·김장겸·김대식·김선교·서일준·신성범·신동욱·임종득·엄태영·윤영석·조인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