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25일 공개하며, 시의 핵심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는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9만호가 신청될 만큼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 정비가 장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유연한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현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성남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를 감당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으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과 함께, 성남·광주 생활권 통합의 핵심인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