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광역 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 개선을 위해 도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전체 예산의 약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84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도가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이 낮게 책정돼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현행 30% 수준인 도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상향해 재정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시민 체감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고려한 의견을 제기했다. 먼저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 안건과 관련해서는 반입협력금 도입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 보완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했고,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가평군이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일괄 완화 대신 읍·면 지역에 한정한 예외 적용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복지·교육 분야 재정 분담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 비용을 시군이 최대 90%까지 부담하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강한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