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회에서 남해안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의 실태를 수치로 제시하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경남·전남·부산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국가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 규제 면적은 3,782.87㎢로 행정구역 면적 3333.06㎢를 초과한다”며 “규제가 땅보다 넓은 지역에서 발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겹이 쌓이며 남해안은 수십 년간 변화에서 소외돼 왔다는 설명이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두는 것은 균형발전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시각 전환을 촉구했고 프랑스가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을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해안도 국가 차원의 전략과 특별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는 제도”라고 평가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도 “산업·인재·인프라·규제를 공간 단위에서 통합 설계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 협력을 통한 조속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고, 경남도는 전라남도, 부산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도민과 함께 가꾸는 국가유산…‘보존’ 넘어 ‘향유’로 가치 확장
경상남도가 도내 문화유산을 도민의 일상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체감형 국가유산 정책’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올해 보존 중심에 머물던 기존 문화유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특색을 살린 가치 발굴과 활용, 통합 홍보를 통해 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자산’으로 확장하고 역사문화유산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을 대상으로 한 고도(古都) 지정 추진, 시군별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우리지역 국가유산 향유 복지’ 사업, 그리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최가 제시됐다.
고도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거 정치·문화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70%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존·육성 사업이 가능해진다.
함안은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왕릉과 왕성, 관방유적이 밀집된 아라가야의 핵심 지역으로, 경남도와 함안군은 도내 최초의 법정 고도 지정을 목표로 2024년 국가유산청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최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즐기는 ‘향유 복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사업을 통해 체험·공연·교육을 결합한 시군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난해 성주사 산사음악회, 고택 체험 등으로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부터는 예산과 사업 규모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중심 문화유산 활용 모델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경남도는 진주성,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양산 통도사에 총 46억원을 투입해 레이저쇼와 홀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로 유산의 이야기를 구현하는 야간 콘텐츠를 조성하며 8월 진주성을 시작으로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이 7개 가야고분군과 박물관에서 열린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축전으로 발굴 체험과 공연, 전시,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야 문명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박물관, 연구기관과 협력해 가야문화제를 연계 개최하고 SNS·유튜브·기획보도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경남 가야문화 축제 시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을 도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 경남의 문화유산이 지역의 문화 경쟁력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서 첫 집행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집행하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경남도는 27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했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소비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첫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남도는 사업 효과가 일부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두는 대신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비 환류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2년간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며 경남도는 총 207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국비에 준하는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도는 향후 주민 체감도와 현장 애로사항, 예산 집행 효율성을 종합 분석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재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대응”이라며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조 AX 거점, 창원국가산단서 첫 출범…경남, AI 제조혁신 선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본격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창원국가산단을 ‘M.AX 클러스터 1호 산단’으로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AI 실증부터 다크팩토리 구축까지 아우르는 제조 AX 실행 거점을 구축한다.
경남도는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팩토리에서 산업부,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산단 AX분과’ 출범과 함께 창원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을 결합한 개념으로 지역 주도의 제조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제조산업은 자동화를 넘어 AI가 생산 전 과정에 적용되는 ‘제조 AX 시대’로 전환 중이다. 예측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로봇·자율시스템 기반 운영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AX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계·방산 등 주력 제조업이 집적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제조 AX를 현장에서 실증·확산할 최적지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선도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제조 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대 △예측 품질·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실증 △AI 기반 다크팩토리 고도화 △M.AX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실행 중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연내 ‘경남 AX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진단부터 AI 솔루션 적용, 컨설팅, 인력양성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열어 생산공정 데이터 기반 AI 실증과 솔루션 개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제조업의 AX 전환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라며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조 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