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학범 의장은 25~26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 부재로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치 일정에 종속돼 확정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기초의원 선거구 지정 지연, 유권자 혼란, 행정 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독립적·상설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획정 기준과 절차를 안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법률 정비,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이 담겼다.
최 의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 설치로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준 도의원, 경남 산업기술 보호 조례 발의…경제안보 대응 본격화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창원4) 의원이 26일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산·조선·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남의 핵심 기술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술유출에 선제·신속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경남은 전국 방산·항공기 제조업체의 약 20%가 소재한 제조 중심 지역으로 최근 산업기술 유출 증가와 정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추진에 대응할 도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기관 위탁과 포상 규정 등이 담겼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취약점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조례 제정으로 기술 보호가 상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월 10일 개회하는 제43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D-90 돌입…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3월 5일부터 선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에는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게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집회·보고서·축사·인사말 등 어떤 형식으로도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의정활동 전송과 홈페이지 게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각종 물품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한편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간부 등도 선거 관련 직을 맡으려면 같은 시한 내 사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