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비리 관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다음 날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구조개혁 방안 마련 및 국회 결과 보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그 동안의 운영 실태 점검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체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들어섰다.
앞서 문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음실련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시행한 결과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금 유용 정황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문체부는 음실련에 36건의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음실련은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문체부는 업무점검·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원 해임 요구 △형사 고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임 의원은 “가수와 작곡가, 실연자들이 밤낮없이 피땀 흘려 번 저작권료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조직이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이는 창작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주요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단체마다 제각각인 임원 보수 체계 △통일되지 않은 저작권료 징수·분배 기준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는 임원 권한 및 보수 기준 표준화와 저작권료 징수·분배 가이드라인 전면 정비를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작권료는 창작자의 생계와 직결된 생명줄”이라며 “창작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